소액 심판? 소액심판제도란 ?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(대여금, 물품대금, 손해배상청구)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제도입니다. 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.. 경매이야기 2008.07.30
임차인의 가족 대법원판례상 인정되지 않지만 모자지간이라해도 임대 보증금 지불한 송금영수증이나 통장사본 아니면 자기앞 수표 등 확실하게 임대보증금이 오고간 내용을 증명할수 있으면 진정한 계약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받았다고 한다면 무조껀 배제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.. 경매이야기 2008.04.26
권리신고내역없음 현황 탐문 조사 및 주민등록상 전입현황을 확인하였을 때 나타나는 사람이기는 하나, 실제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입니다. 이러한 사람들이 실제 점유하고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이미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을 옮겨가지 않은경우일 수 도.. 경매이야기 2008.04.25
준비서면 준비서면 원고: 피고: 위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.사실관계정리 원고 소유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(안영태)에 대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 세입자인 김종운은 안영태와.. 경매이야기 2007.06.09
최고장. ☆☆☆ ☆☆☆ 님 귀하 삼가 귀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. 본인은 민사집행법에 의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☆☆☆☆☆☆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자입니다 ☆☆☆ 일에 집행된 소송( ☆☆☆ )에서 원고가 승소하였고, 귀하께서도 2월5일 판결문을 확인하셨을겁니다. .. 경매이야기 2007.02.09
각서 각 서 경매사건번호 : 건물 점유자 성 명: (인) 주민번호 : 전화번호: 주 소: 본인은 당해 건물을 다음과 같이 낙찰자에게 인도(명도)하고 이사할 것을 확약합니다. - 다 음 - 1) 이사 날짜는 년 월 일로 한다. 만약 상기 기재된 이사 날짜 보다 먼저 매매계약이 이루어 질 경우 집을 비워줄 것을 원칙으로 한.. 경매이야기 2007.02.07
합의 및 이행각서 합의 및 이행각서 성명: ☆☆☆ 주민등록번호: 주소: ☆☆☆ ☆☆☆ ☆☆☆ 상기 본인은 ☆☆☆ ☆☆☆ 번지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전소유자인 ☆☆☆ 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☆☆☆ ☆☆☆ ☆☆☆ 번지를 년 월 일 까지 현소유자인 ☆☆☆ 식에게 자진하여 명도.. 경매이야기 2007.02.07
명도이행각서 이 행 각 서 ★ ★ 갑 : 성명: ★ ★ 주소: ★ ★★ ★ 을 : 성명: ★ ★ ★ ★ 주소: ★ ★ ★ ★ 목적물의 표시: ★ ★ ★ ★ 갑과 을은 위 표시 목적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하며, 이 약속의 내용을 명백히 함과 아울러 후일의 증거를 위하여 그 증서를 각 1부씩 상호 .. 경매이야기 2007.02.07
강제집행조치예고 강 제 집 행 조 치 예 고 대구광역시 ☆☆☆ ☆☆☆ 님 귀하 삼가 귀하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. 본인은 민사집행법에 의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☆☆☆ ☆☆☆ 번지를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자입니다 귀하께서는 그 동안 수차례 점유를 풀고 소유권자인 본인에게 주.. 경매이야기 2007.02.07